[제 목] [컴퓨터 정보] IP 공유 합법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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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 운영자(ableduck@unitel.co.kr )
게시일 : 2001/3/1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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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초고속인터넷망 가입회선으로 다수의 PC를 사용하는 IP공유가 합법화된다.
IP공유란 IP공유기를 장착해 공인IP 하나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다수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IP공유 분쟁과 관련,사용 단말기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계와 IP공유시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IP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현행 IP공유 사용을 금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IP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장 IP 공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IP 공유기 업체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는 IP 공유를 허용할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가능한 높은 요금을 받으려는 반면 IP 공유기 업체들은 공유요금이 비쌀 경우 공유기 사용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낮은 요금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IP공유 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이 현재 IP당 3만8,000∼4만원 수준인 초고속통신요금을 IP공유 허용시 얼마만큼 인상하느냐에 따라 그 실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IP공유 관련 업체들은 지난 1월 IP공유를 금지하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며 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IP공유 제한은 소비자의 사용권한 침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은 IP공유가 인터넷망의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 품질저하를 초래하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인터넷망 확충과 이로 인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해 왔다. 또 현재 저가요금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가상 IP의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범죄 발생시 대처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학계나 소비자 단체는 공정회를 통해 IP공유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나 통신망에 부담을 초래하는 양면성이 있다며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가정용과 기업용으로 분리,기업용 상품에 대해서는 IP공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IP공유기 사용에 따른 트래픽 증가율 분석을 통해 추가접속 PC대수와 트래픽 발생량을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통신망 전체적으로 약 9.4% 수준의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자료출처 : 스포츠 투데이 ----------------------------------------------------------------------------------------------
This paper printed to http://www.ableduck.com at 2024/5/14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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