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조립PC 7월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실시
조립PC 팔 때마다 안전인증 받아라
PC시장 불황,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고환율로 3중고를 겪고 있는 PC조립업계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4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며 울상이다.
지난해 마련돼 올해 7월 시행되는 '전기안전인증제도'(scs.ktl.re.kr)는 전기제품의 감전, 화재 등 위험요소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제품의 시험, 검사를 거쳐 그 안전성을 확인,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기용품 완제품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전기안전인증에 빠져있던 개인용컴퓨터도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PC조립업체에서 조립해 판매하는 조립PC도 예외가 아닌데, 조립PC의 경우에는 여러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의 완제품이 나온다. 따라서 이 제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하나 조립해서 팔 때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
게다가 안전인증을 받는 비용이 약 180만원, 그리고 소요기간이 한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PC조립업체들의 부담은 상당하다.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생산시스템없이 부품을 구입해 조립하고 있는 PC조립업체들의 경우 인증제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시스템을 갖추거나 아니며 문을 닫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제도와 관련된 네티즌들이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자유게시판을 찾아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 김상호씨는 "인증제도가 부품이 바뀌면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부품이 몇 가지 돼지 않는 단일 용도의 PC에는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부품을 사용하는 조립PC의 경우 조립PC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한달이라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 제도가 대기업은 살리고 PC조립업체는 죽이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윤일석씨는 "PC라는 게 최고의 전문업체에서 제작되고 품질인증받은 부품들을 조합시켜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완제품을 또다시 안전인증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조립PC라는 게 모델명이 존재하지 않고 제각각의 주문생산제품임을 감안할 때 이런 발상은 대기업의 로비를 받고 용산을 비롯한 조립PC업체를 죽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안전인증제에 대한 PC업체들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산자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자부 산업기술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제상으로 소비자가 하나 제품을 조립해달라고 해서 업체가 하나를 판매하는데 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법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만간 관계기관, 그리고 관련업계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oykwon@newsboy.co.kr > 기사출처:뉴스보이(http://www.newsbo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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